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려우나 실무적으로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특히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사건 유형들)에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해당 사건 당사자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우 결과적으로 사건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기존 세입자 문제라는 점에서 온전히 중개인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유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야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아 방 컨디션을 확인하기 어렵다거나 입주일정 등 조율이 전혀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받는 분이 본인과 관련이 없다면 오배송된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본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연인관계일 당시의 대여이고 결별 이후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 관계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승소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결별 이후나 직전에 그 반환을 구한 부분이 말씀하신 증거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통행 방해에 이를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표현 내용만 놓고 보면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여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한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별도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판결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원래 목적을 알았다면 대여해 주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사기 성립은 어렵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금액 정도를 고려할 때 일단 지급 명령을 신청해 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별도로 본인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야 전달받으실 수 있고 의견서 제출의 경우 수사기관과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의견서 제출을 위해 조사를 미루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해당 업소에서 설명한 내용과 실제가 전혀 다른 부분인데 환불이 거부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살펴보고 다투어볼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