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만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다수 목격자가 폭행이 없었다는 점이나 서로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진술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확인될 수 있다면 무고 역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도 차대차 사고로 보는 건 맞지만 사고 위치에 따라서 과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자동차에 더 큰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 혼인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혼인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하면 해당 차량의 차종이나 번호 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를 상대방 특정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변의 목격자가 있다거나 CCTV가 있다면 그 부분을 확인해 놓고 수사 기관에 진술하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 명의를 대여한 당사자가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대로 본인이 직접 피해자가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좌 대여만 문제가 된다면 실무 흐름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신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는 단리가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합의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그 성사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으로 승소한 상황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치 관련한 부분은 민원 제기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추후에 성명이 가능한 부분이고 다만 본인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범행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억울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본인 역시 하나의 피해자로서 기망당하였는지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판단될 사항입니다.또한 사기 범행의 실질적인 당사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것은 권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윗집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현재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하여서 압박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 원인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별도로 감정을 진행해서 그 원인을 특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SNS 게시글이나 프로필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