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하는 경우라도 법률혼과 달리 법정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언공증이 없다면 결국 피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한 연고가 있음을 입증하여 '특별연고자'로서 재산을 일부 반환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전입 신고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고 다시 전입을 이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미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한다면 퇴거하기 3개월 전에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만기에 퇴거하고자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 기간 즉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서 생계형 범죄나 조직적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데 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서 피해자가 다수라면 그만큼 피해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소액 사건이고 원금에 대해서 지급한 경우 기소유예다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위와 같은 태도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피의자에 대하여는 소포를 배송하지는 않고 출석 통지에 대해서도 등기우편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피해자로 된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압수한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위와 같은 미약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해지 사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결국 재산명시 신청이나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게시글 수정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에 따라서 그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본인이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플랫폼에 관련 자료가 있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사 기관을 통해서 그 확보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행법상 층간 소음에 대해서 마땅한 규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쪽지를 남기는 경우 오히려 감정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