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해지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청소비나 월세 등 부담을 정하여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몰래 키우다가 적발된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하여 본인이 불리할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소 처리는 별도로 사용한 당사자를 확인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주유소 입장에서는 취소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입장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다른 곳에서 수사중이어서 합치는 경우거나, 피의자 주소지가 다른 곳이어서 관할을 이송하는 것일 수 있는데 위 체크만으로 이송된 건 아니니 그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독도에는 이전부터 민간인 거주가 가능했고 다만 그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원래부터 거주하였다거나 울릉군의 주민이 아니었다면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필요 여부와 별개로 본인에 대해서 별도로 영상 제작 관련하여 초상권 등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초상권이나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그 삭제나 비식별화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안에서 규칙을 준수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장기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경우에 모범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해서 그 대상에서 제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범수가 되는 경우에 가석방 심사에서 유리한 것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 출산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거나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국적 내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고 물론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용이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나 원래 집에 대해서 배우자분께서 전입을 유지하던 상황이라면 합가를 하더라도 그 전입을 그대로 유지하고 확정일자 역시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일자 내지 그에따른 우선변제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