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만 적용된다면 합의하여 마무리는 것으로 보겠지만 기존에 이미 상습 폭행으로 처벌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건 역시 상습폭행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불허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도 불허가가 됩니다. 현재 사건 진행 중인 법원에 하는 게 맞고 일심 법원에 대하여 별도로 그 열람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는 집행권원이 필요한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집행권원과 별개이므로 압류 등 조치를 취하려면 보증금반환청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와 협의하여 그 방문일정을 정하셔야 하고 아직 계약기간이라면 협의 없이 개문을 강제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양형자료 등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수사단계에서 하시능 걸 권유드리며 초범이고 큐알 등 인식이 가능했다면 다투기는 어려워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미 일부 제공된 것과 무관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폐업 처리하는 경우 승소하여도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내지는 양유권자에 대해서 변경 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본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양보를 하였던 상황이라면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동기나 성향을 확인하기 위항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해당 사건의 불법성 내지 죄질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서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주정차는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므로 안전신문고 등 관련 어플을 통해 그 사진이나 영상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그 위반 내용에 맞게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다만 사진 촬영의 경우,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같은 위치에서 사진 2장을 촬영해야 하며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나 주정차 위치 등 식별이 용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사전 처분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미납되는 경우에 양육비 이행청구 등을 진행하여야 하고 일 회 미납된 상황에서 그리고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