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에 술판매 시 기소유예(위조 모바일 신분증)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검사했는데 얼굴 일치 여부, 생년을 확인하고 큐알을 찍었습니다.
당당하게 보여주고 큐알도 찍히길래 판매했는데 큐알이 찍히기만 하고 성인인증은 안된 상태로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전에도 이런 경우(성인이나 포스기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았어서 당연히 성인이겠거니 하고 넘겼으나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었고 경찰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앞서 얼굴과 생년을 대조했고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점주님께서 탄원서를 써주신다고 하셨고 초범입니다
그리고 만약 벌금형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인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1심과 2심의 결과가 바뀔까요? 2심의 경우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제가 피의자석에 있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양형자료 등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수사단계에서 하시능 걸 권유드리며 초범이고 큐알 등 인식이 가능했다면 다투기는 어려워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