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해당 내용만으로는 출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경찰에서 강제 개문가능한 사안도 아닙니다.

어쩌다보니 법률란에 질문이 올라와 답변드립니다몇번이고 연락을 하셨다면 이미 노력을 하신 부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 소강기를 가져보시고 연락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1년안에 나가게 되어서 전세금액을 증액하여 구하지못하는 상황이라어느정도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고 나가야한다"라는 건 단순히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보증금 지급은 본인이 직접 의뢰하신 것이므로 중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시청자로 참여하던 중 다른 시청자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스트리머가 본인의 실명을 알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친형분이 형사라고 하신다면 직접 문의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택시기사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워보이고 해당 해당 차량이 불법주차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나 미미할 것입니다.상대방의 피해 주장에 대해 다툰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한다고 말하는 것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경우 협박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 사안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쇼에 대해서는 노쇼 시 몰수하는 예약금 내지 위약금을 받아두거나, 미리 고지하여야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단순히 예약만 받고 예약금이나 위약금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노쇼 이후 손해를 주장하여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 고정수입이 지급된다는 말을 믿고 투자하였다가 월지급금이 연체되거나,소유권이전이 지연되어 부동산침체기에 판매하게 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전액을 반환한다라고 명시하여야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욕설의 경우에도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문제될 수 있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모욕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