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벤트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좋은 리뷰를 하여야 하는지도 살펴보셔야 하나 이벤트로 일정 부분 추가 서비스를 받은 것이고 사이트 서비스 관련 결제란 것이라먼 위와 같이 삭제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고 업무 방해도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마다, 사건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들 수 있는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각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적용되는데, 계약 당사자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이행하되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에 그러한 동종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상에 경업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대한민국 헌법에 법의 원칙이나 가장 근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법률, 명령, 규칙에서 구체화하는 형태로 법률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년인 자녀가 부모와 관계없는 조건으로 LH에 입주한 경우에는 부모의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칭된 닉네임과도 다르다면 더더욱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통행도로 역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게 아니라면 그 주행 방향에 맞게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위와 같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국외에 도주한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되고,이외에도 각 특별법에서 중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배제된 것이 살인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는 그 표현 형식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게임 중 채팅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보통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