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신청 후에도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위 상황에서 신청을 안했다거나 신청이 기각된 것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합의서에 대한 승인 거부를 두고 형사고소를 하긴 어려워보입니다.공용부분의 관리비 부담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화나 드라마는 논외로 하고,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경찰로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범죄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존재하여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 취소 등을 정하고,완전히 면허취득을 못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사이버범죄라는 점에서 온라인범죄신고시스템(ercm)을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체내역이나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지 내에서는 사유지라는 점에서 관리사무소측과 협의하여 진행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나, 인도 등은 도로점용허가 등을 거친 게 아니라면 위법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불법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정식으로 형사고발을 하시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소 당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2023년부터 과세하기로 하였으나그 이후 2년 유예한 상황이고 다시 유예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그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다른 사정을 통해 상대가 대여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한 후에는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전 배우자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혼 당시에 재산 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