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게 다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음주운에 적발 되었던 사람을 재범율이 높다고 합니다. 영월 터널 음주 운전자처럼 사람을 죽이기 전에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면 안되나요? 음주운전자에게 다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다시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 취소 등을 정하고,

완전히 면허취득을 못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