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 대화 내용에 따라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수사관이 소액이라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라면 물어보지 않는 게 좋아보이고,물어보더라도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대답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220만원이 전부 확인되었다면 조사 없이 마무리하였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는,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법정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망인이 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병인으로 입원을 도운 경우라도 진료비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게 아니라면 환자 개인과 병원 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므로 본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물론 간병인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진료비 미납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독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사안이므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하며,벌금의 경우 미납하는 경우 지명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며,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어 그 집행유예된 부분까지 집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란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확정된 채무액이 아니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고려해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등에 대하여 저당권을 갖는 것입니다.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근저당권이 경매 등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후순위 저당권자나 채권자등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병인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험사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교체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보면 좀더 표현의 자유나, 저널리즘이 활발히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그만큼 무분별하게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사실들에 대하여 SNS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전파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도가 그러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나중에 고소를 언급하는 걸 볼 때 해당 사진을 보냈을 당시 상대방의 반응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