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가 폐지되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완전히 폐지가 되면 생기는 문제점들과 부작용들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좋은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공익신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공익을 가장하여 폭로전이나 유튜버 등의 수익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사실적시 난립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과거 이력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정보가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전달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공익 제보나 내부고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어 언론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법적 위험이 줄어들어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패나 비리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발과 토론이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되므로, 진실성 입증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보면 좀더 표현의 자유나, 저널리즘이 활발히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그만큼 무분별하게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사실들에 대하여 SNS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전파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