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0.03% 이상부터 처벌대상이 되는데,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나누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이하 첨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한데,이사 과정에서 쇼파를 옮기다가 발생한 파손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현행법은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이후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절하고 연락이 두절된다면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위와 같이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고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단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고, 결국 해당 학원의 안내대로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해당 진단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의사에게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면 될 것이고 시효 완성 후 소 제기만으로 시효가 연장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한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퇴거확인서를 작성하여두시거나 해당 계약서에 대한 회수 또는 폐기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사례가 드물지만 말씀하신대로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전입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모두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함이 보통입니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아동위탁기관으로 직권 지정하기도 하나 그 사례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재직자의 진술이라는 게 본인 진술을 의미하실까요, 해당 사건은 특성상 증거가 미비할 수 있으나 당시 같이 재직하였거나 여전히 재직중인 사람의 증언이 더해진다면 근로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급여 지급은 횡령, 배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탈세 부분 역시 문제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한 건 변호사 선임에 대한 얘기가 맞습니다.조정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조정의사가 없다면 그러한 의사가 없다는 서면을 제출한 후 불출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