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기존에 유효하게 성립한 문서나 계약서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이 마음대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과 관련하여 직접 항의하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관리실을 통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웃사이센터 등에 소음 중재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택배보관함에서 해당 물품을 가져갔다면 해당 점주에게 일정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어느 정도 과실을 고려해 피해액 전부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의 경우에도 대항력을 가진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하고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로 해당 사건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다만 해당 법원에 사실을 알리고 전자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실행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매수인의 사정에 불가하므로계약금의 몰수 등을 주장할 수 있어보이고 해당 계약취소로 인한 손해가 입증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행규칙은 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규율하기 위하여 정한 것으로, 하위법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통계적인 가능성만 놓고 보면 상고심(3심)에 이르러서 파기환송되어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변경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며 주로 판례변경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산상 피해 행위가 형사상 책임까지 문제되는 경우 별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고단순히 손해배상이 문제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동일 사안에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위치 추적을 하려는 이유나 경위들을 고려해야겠지만 동의 없이 계속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부부의 신뢰 관계가 해소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