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 있는데,계속하여 미제출하는 경우 그 미제출에 대한 독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재판부의 진행을 촉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중대경제범죄에 해당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도 검찰 직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그 피해액 역시 수십억에 이른다면 이 또한 검찰 직고소가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사건이 경제범죄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정리가 필요한 점 등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시는 게 사건 진행에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돈에 대한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며,반복성이나 전체적인 도금액, 사행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고 돈을 주고 받은 후에 다시 돌려준다면 사행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회적인 부분도 도박죄의 판단요소이므로 추석명절에만 하는 것 역시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래 마셨다는 점에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마땅치 않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성폭력처벌법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기 전이고, 음화제조 등이 문제되었으나 대법원은 해당 처벌규정이 음란 물건에 대한 것이고 사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경우, 로스쿨 재학 중 임용되거나 이후 경력검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판사의 경우 법조경력을 쌓은 이후 경력판사에 지원하여 임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위 1 내지 2호가 문제되는데, 중독자가 아니거나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행하여 상대방에게 채무가 남아있지 않았고, 상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변제받았다면 모를 수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전세계약 만료 시까지 계약 만료의 의사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서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전세금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