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누가 직접 이용중인지,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지 등 고려하여야 하고 토지 반환을 구하거나 적어도 각 지분만큼의 토지임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당초 고지하고 동의반 부분을 토대로 하고, 그마저도 없다면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계약금은 가계약의 당사자들이 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합니다.상거래상 그러한 비율이라는 걸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중고거래 특성상 거래과정에서 신분증 등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화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더라도 통비법위반이 아닙니다.통화의 경우 당연히 대화당사자가 될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한번 단속된 이후에도 해당 공간에 계속 주차된 상태라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장기간 주차하면 견인대상이 될 것입니다.

입대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대의기관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의 의사로 형성한 단체일 수 있기에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일정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환불이 어려운 사정이 판매 당시 고지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환불 여부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형상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도박죄로 처벌대상이 되는데도박죄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상습도박을 한 경우에는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러한 표현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이해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단순히 상대가 모르고 구매한 걸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려면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