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갤럭시를 쓰는데 통화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기능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가 녹음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가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통화를 녹음하여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통화중에 녹음을 하시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통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녹음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녹음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배포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갤럭시의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녹음된 내용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화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더라도 통비법위반이 아닙니다.
통화의 경우 당연히 대화당사자가 될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