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에 대해서 고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 학원비마다 1년의 소멸시효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가 소멸된 게 아니라면 일부에 대해서라도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한편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협박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단순히 고성이 오갔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건 아니나 표현 내용이나 반복 횟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주거 침입의 경우에는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채권자가 변경되었다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고 그 내용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본인이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피해로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대여해 줬으나 그 비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상대가 납부하도록 정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과실로 인한 부분이나 이전 거주지와 관련이 있는 정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점 고려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소송 비용을 상회하는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계정 회수에 관여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주소 등을 알지 못한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 어렵고 애초에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고 있다면 내용 증명보다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첨부해 주신 사진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우나. 인도에 대해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을 때 관련 허가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필수 교육 과정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강제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실제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인권위 진정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생활상 발생한 손모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에 해당하는 파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