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질 뿐 별도로 형사책임은 지지 아니하고다만 군인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위 소송 사실이 알려진 경우 품위유지의무위반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본인도 알고도,범행을 고발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종이를 던져서 맞추는 행위 역시 그 정도가 심하거나 폭력적이라면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진 자체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아니라면,마음대로 친구의 사진을 올린 것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역시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수사관이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이행하기 전에,체결 초기 단계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고,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점을 특약으로 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범죄일수록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심증은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한리필임에도 시간이나 이용수에 제한을 둔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고 쫓아내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렇다고 결제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하더라도 결국 경찰사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사건 발생 직후부터 긴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하셔야 진행이 수월하고 상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진단을 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에게 공개한 경우에도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