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얼굴이 나온 인스타와 제가 같이 찍혔어요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친구에게 a라는 친구의 인스타를 보여주다 a와 b가 같이 나온 게시물이 있길래 a만 보이도록 확대해서 친구에게 보여주었어요(조롱 목적x특정부위 확대x단순a만 나오게 확대함) 근데 친구가 제 얼굴만 나오게 사진을 찍으려다가 a의 인스타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까지 나오게 찍어버렸어요 만약 이 사진을 a가 본다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그 사진 자체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친구의 사진을 올린 것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