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유류분반환에는 생전 증여한 부분도 일정 요건 하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증여자가 생존해있다면 아직 상속개시 전이라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달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선의의 제3자 보호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은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형법들은 헌법에 부합하도록 정해져야 하고 다만 적용에 있어서 우선되게 됩니다.불합치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결정을 받아 개정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행위로 휴대폰이 떨어졌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그 사고로 파손된 것인지 다툼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하라고 주장해볼 순 있지만 오히려 적대적인 태도로 사건이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고소장은 인터넷으로 임시 접수증으로 보입니다. 합의금부터 요구하는 걸 보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향인지 북동향인지는 매물에 대하여 나름대로 주요한 거래정보인 점을 고려하면 잘못된 안내에 따라 계약한 경우 그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중개인에게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형사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소인이나 고소인이 아니라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도 비공개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간인은 여러장의 계약서에 대하여 모든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확인하였음을 확인하는 점에서,계인은 양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확연하였다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결국 장물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마음대로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구속 만기를 고려하더라도 그 이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