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내용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방이 성격 차이 등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묻기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단독사건일 수 있고,사건번호에 합 자가 들어가거나,이해하신대로 재판부가 3명이 배석하는 경우입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며,상습법은 다음과 같이 가중됩니다.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당사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경우 강제 추행으로 신고 할 수 있으나 CCTV 영상만으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해당 영상에 명확히 행위가 포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더는 상간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위 규정을 고려할 때 개방된 복도라는 점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수상권 침해가 문제 되는데 후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해당 사항은 얼굴이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 다른 내용만으로 제 삼 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파손 당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스펙의 제품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성에 관련된 범죄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통신 매체등이용음란제나 강제 추행,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이 있으나말씀하신 정도로는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이 인정된다면 단순히 무허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