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징역형 등의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된 경우,앞선 형이 금고형이라면 금고형과 징역형을 나누어 집행하게 됩니다

해당 마사지샵이 불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지 못하고 계약한 것이라면 피해을 입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연속하여 같은 업종이 같은 사유로 제재 받게 되면 의심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과 더불어, 반대편 신호등 체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별도 마련하여 신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며,이외에도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혹은 금감원 원장 등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자에서 올라가 춤추는 것은 해당 의자의 용도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서비스가 제공된 것도 아니라면 그 부분 배상을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살인죄나 강간등 살인죄 내란죄 등 일부 중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해진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건이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에 비해 질문 내용을 고려하면 법률 상담보다는,부부가 만성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해하여 부부 심리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조심스러운 것도 맞습니다.상대방이 진정한 의사로 동의한 것이라면 전달하여도 되지만 음주 후 한 말이라면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외도의 증거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도청하거나 스토킹하는 등 위법행위로 얻은 증거는 그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고,카드사용내역이나 상대방의 자백, 우연히 확인한 상대방의 외도 관련 사진이나 대화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