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수감중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나,이미 수감되었다는 점에서 변제할 재산이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주거침입의 경우 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위 내용을 고려할 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쌍방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이어간 경우에 인정되는데,동거기간이나 공동재산의 관리나 가정 내 역할 분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동의 없이 출입한 것이라면,명백히 주거침입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계속하여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수사기관으로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피의자의 거소를 탐지해 방문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그 적용대상인 공연의 암표라면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이 같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거래하였다고 하여 신고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

해당 범행에 대하여 상습범이 적용되는 경우에도,동종전과가 있는 쪽이 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상습범도 구속영장청구의 고려대상 중 하나입니다.

소액 사기인 점, 합의한 점 등 고려하면 구속될 사안은 아닙니다.그러나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하면, 불출석 사유를 얼마나 잘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상대방 금액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거나, 구체적으로 반박하기 어렵다면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상담은 해당 소장과 소장에 대한 반박 자료 등을 정리해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가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때마다 계좌를 달리하고 있다면,자금 세탁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