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짜전세계약에 동생분도 가담하거나 적어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이 경우 다른 임차인이 있는 점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 등이 문제되어 동생분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고려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입니다.일단 신속히 자료를 정리해 신고 진행하시고,다만 사기범행의 특성상 피해금 변제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변론기일과 선고기일로 구별되어 지칭되므로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그 글을 읽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하는 것이 불가하진 않겠지만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고려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온정주의를 벗어나더라도,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점, 초범이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점에서 여전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상대가 친구와 같이 하고 있어 친구가 상대방을 알고 있었다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수사관마다 공용휴대폰, 사무실 전화, 개인휴대폰 등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방식이 다릅니다.상대방이 불응하면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해당 전화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서로 다른 업체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 전화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그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원인 제공이 발주와 다른 설계와 감리 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처음 발주자에게 그런 책임을 물으려면 적어도 발주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