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임대차계약 당시 단독거주한다고 하거나, 추가 인원 거주 시 통지하도록 하였다면 그에 따른 통지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을 위하여 위 판결 등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개인회생이 인가되는 경우 거기서 채권자로 포함되어 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면책된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게시된 대화나 통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 반환을 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문서화되지 않은 점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은 결국 당사자 쌍방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여 적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조정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헤드헌팅 업체와의 계약서가 작성한 게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와 맞지 않아 퇴사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중 개인과실로 발생한 사고 역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고용관계라는 점에서 과실비율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여 사진을 올린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려우나 통매음 헌터 등 유의하셔야ㅜ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웹툰의 경우 저작권침해가 문제되는데 현행법상 그 시청자에 대해서까지 저작권침해로 처벌하진 않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전기세를 속여서 요금을 청구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며,그로 인하여 임대차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구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시 예금이나 적금과 같이 처분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고려해 변제금을 정한다는 점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