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파가능성은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는데,본인이 아니라 상대방 일행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표현 내용, 당시 목격자나 게시글의 공개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고,이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입니다.

둘다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징역형이 노역에 동원되는 것이고, 금고형은 그에 동원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고,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형사고소를 취하긴 애매한 상황입니다.

커뮤니티 닉네임을 기재한 것만으로는,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자백 반성하는 취지로 접근하는 게 좋고,미리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해당 범행 사실에 대한 문의, 이외 다른 범행사실의 존재, 피해자와의 관계나 합의 여부 등을 물을 것입니다.

형사공판의 경우, 해당 자료를 출력한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내용은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CD나 USB에 그 원본파일을 넣어 제출합니다.

채권추심법위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법 부칙을 보면 그 법 시행 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급정지나 상계처리 절차에서는최저생계비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이후 통장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 압류 범위를 변경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피해 발생 후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을 거쳐 자금이 세탁되고, 중간책이나 총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잡히는 것이 쉽지 않고 잡혀도 재산을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