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친구가 돈의 용도를 속여서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지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였다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죄 소액이라도 합의 없이 기소되는 경우 기소 유예를 받는 게 아니라면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확인서에 대해서 별도로 서식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사안은 잔액이체와 계약금 이체하는 곳이 다른 것에 대하여,회사가 실제로 받았다거나, 그 사람을 통해 전달받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해 받아두어야 사안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불필요한 압수수색이었는지, 강압수사였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종이를 면전에 던진 것 역시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 얼굴에 맞을 정도로 던진 것인지 등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위와 같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납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즉결심판에 대하여 청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해당 관할서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이나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녹음은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가능하나,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음하는 경우 통비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OTT 다계정 플랜에 대해서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는데,해당 OTT에서 그러한 부분을 허용하고 있거나, 약관 위반에 해당하여도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닙니다.

구치소라면, 수신자의 정보만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구치소나 교도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2일 내에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