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는다면,결국 사안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험담을 들은 친구들의 진술서가 어렵다면, 수사관의 유선 통화에서라도 협조해줄 수 있는지 친구들에게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직업을 속여서 더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직업인 것처럼 속였다면 취소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자동으로 문자를 보냈거나,그러한 문자에도 지급명령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이의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미성년자는법정대리인의 소송 대리를 통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대중교통에서의 포교행위는경범죄처벌법상 다음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하는 사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고를 직접 낸 가해자가 주된 책임이 있고,해당 주차장관리측에 CCTV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합의금을 통해 요구하여 받지 않는 한 상대에게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송 후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2주에서 4주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관이 추가 배정되면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전신문고에 민원하는 것만으로 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일부 행정위반사항은 포상금이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녀에게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한 점이나 초등학생인 점, 다른 부분에서 챙겨주고 있었다면한부모 가정인 점을 고려하면 방임 등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