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선로에 떨어져서 교통을 방해하거나 해당 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철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해도 없었고 즉시 회수되었따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기재하여 계약한 경우에는,가입이 어려운 것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선처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가 될 수 있지만,피해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하지 않는다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이의하지 않는 한 완납전까지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일단 완납 후 해당 통신사와 상의해 비용 정산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형사고소를 한 상태라면그 처분 또는 판결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공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마치고 진술서 등도 기재하였다면해당 사건 접수에 대하여 기록을 없애거나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두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상대옷을 더럽히는 건 재물손괴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머리에 붙여서 모발을 손상시키면 상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착오하여 잘못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면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환불 사유는 해당할 수 있으나,기망의 고의가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전업주부도 5년이나 10년이 경과한 경우 공동재산의 관리나 증식을 고려해 5:5로 분할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 시간 중 일정 부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관계의 지배 속에 있다면 근로 중이므로 무보수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