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학과는 여러 법률을 배우는 걸 커리큘럼에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배우기에는 활동이나 과목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 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하고 dB 역시 장소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또한 전자 메시지 등 홍보 역시 공직선거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최초 저작물을 창작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누군가 먼저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표현만으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앱 약관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등 제재대상이 될 수는

상대가 이미 탈퇴한 것을 보면 도난 신고된 휴대폰인 걸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결국 피해 발생이나 피해액의 특정인데 말씀하신 정도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계정 자체를 양도하진 않아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영상은 요청하는 경우 전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

본인이 퇴사하였고 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없애거나 분실한 게 아니라면 그러한 출근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상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알아보신 것이 맞고 그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처 업체에서 계속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