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임대차 보증금의 관련 지급 방법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서 보증금 일부에 대해서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합의를 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가압류를 하더라도 본압류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가압류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0
0
0

유니폼 구매 마킹 불량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선 결국 이행을 제대로 하였는가 아닌가에 대한 양측 입장이 대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내용을 다투는 경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30
0
0

대여금 지급명령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지금 명령을 신청하였다면 보정이 내려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이의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는지를 지켜보셔야 하고,보정명령이 이루어졌는데 본인이 직접 보정을 이행하기 어렵다거나 상대방이 이의하여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그때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30
5.0
1명 평가
0
0

집 매도후 등기완료된 날 아랫집 누수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전에 누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상 배상 책임 보험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그 내용을 다투게 될 수 있고 해당 보험 요건에 정상적으로 전입하여 점유를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전부터 누수가 있었어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0
0
0

이면주차 차량을 누군가 밀어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장애인 주차 구역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30
0
0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 언제 도입했고 정확도는 몇퍼센트 정도로 평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수사기법으로 도입이 되어 활용되어 왔는데 그 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는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그 결과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30
0
0

월세 계약서 부동산 없이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당연히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출 연장이나 갱신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작성된 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0
0
0

버스운행중 갈치기 당해습니다 보상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접촉 사고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해당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30
0
0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면 남은 법적인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세 협정에 대해서 각국 국회를 통해서 승인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적용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0
4.0
1명 평가
0
0

국민신문고 접수되고 계도 후 내사종결된 사건을 다시 형사고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내사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기존에 내사를 하였던 부분을 이유로 마찬가지로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10.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