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건이 적용된다면 합의하는 경우 반의사불불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상습폭행이 다시 적용되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이때에는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정도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사건 소송이나 수사기록을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항소하여 다툴 수는 있지만 일심 선고 결과를 고려하여 항소심 심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순순히 반환하는 게 아니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도 법적인 조치없이 반환받는 건 상대방 협조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자 정도에 대해서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구김은 영구적인 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세탁비로 협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전달과정을 거친 점에서 실제 표현 내용이 확인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와전된 것인지 처음부터 잘못 전달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고소 또는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대화 내용, 택배 사진 내지 영상 등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회 미납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더불어서 명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 형태로 해당 경찰서로 이관되는 것이고 결국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더라도 위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 계약 해지를 전달하여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사이에는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당사자 쌍방을 보호하고 조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사안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