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그로 인해 자택방문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다만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추심행위가 제한될 것입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말그대로 파산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에 신청 전 상태가 되고,다만 파산 신청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채권자들이 압류 등 채권추심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유해물품인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만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하여 흡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손님을 가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다만 욕설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욕설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과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검색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면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전입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해도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고 양형 사유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개인 번호로 연락하는 것도 해당 진료 일정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범위내라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나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그 취지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박에 사용하는 줄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방조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소액이고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면 친구분이 처벌받더라도 본인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보통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정형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