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범죄 경력 회보서 자체가 아동복지법 위반 등 범죄 경력을 조회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결격 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사 기관의 판단 아래 동일 사안에 대해서 불송치 없이 폭행으로 바꾸어 송치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는 그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상대방이 상품의 제조 국가나 선시행 등에 대해서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중고거래상이 해당 가전제품을 구매할 당시 기망당한 것이라도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여기 게시판 특성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이혼 청구의 경우 재산분할을 고려해 성공보수를 약정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증거를 인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에스크나 인스타 역시 수사 대상이 되고 이미 탈퇴하여 삭제된 경우에도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게임 로그인 기록만 가지고는 개인 정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소장하고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소송비용을 확정 신청하였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사건 번호가 부여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진행 중인 사건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사 중단으로 인하여 잡을 수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지명 수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시간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