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직접 녹음한 당사자인 줄 모르고 해당 내용에 대해 통비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직접 녹음한 게 밝혀졌다면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고소인이 무고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친권자 변경에 대하여 합의된 내용과 함께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법원에서 해당 내용을 토대로 변경에 이유가 있다면 그에 따라 변경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업을 접고 비가 직접 사업을 새로 하는 것이라면,해당 기술력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누구에게 해당 기술의 소유권이나 영업권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동의없이 촬영한 점, 소지한 점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이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화기록을 별도로 정리하거나 수사보고를 해둔 게 아니라면 해당 내용을 별도로 정보공개처분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원금이나 손실 보장 약정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후견인과 논의하여 해당 재산에 대해서 대출이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을 증거자료를 정리한 후 그렇게 처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위 내용 만으로는 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별개로 선임후 대리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회장이 독점점유한다는 내용의 결의나 규약이 있는 게 아니라면 동창회를 통해 반환을 구하거나 회장직에서 탄핵하고 반환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상해 나 폭행의 경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등 자료도 있는 것이 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증인이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도 이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