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의 역활이 무엇이길래 여야가 서로 할려고 싸우나요?
요즘 들어서 정치가 너무 궁근한게 많은데요.. 최근 법사위원장 역할이 많이 궁금해요
여야가 서로 법사위원장을 맡을려고 싸우고 헐뜯고 하던데요..
법사위원장의 역할과 무슨 메리트가 큰건지 알려주세요...욕을 먹으면서까지 맡을려고 하는이유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법사위원장은 국회의 본연의 구너한인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도, 지연시킬 수도, 심지어 상정을 거부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합니다. 법사위는 법률안 심사, 법원·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사법제도 개혁 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되면 이런 법사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여야 모두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법률안 심사 주도권, 사법부 견제권, 인사청문회 주재권 등 중요한 권한을 갖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의 심사 일정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특정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법부 견제 활동을 주도할 수 있으며, 대법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사법 관련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주재함으로써 해당 인사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사위원장은 입법부 내에서 사법부를 견제하고, 주요 법안 처리와 사법 관련 인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여야 모두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바.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아.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위와 같이 법제사위원회 역할을 고려하면 공수처나 법원 등 행정에 영향력 행사를 위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