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디서 접수했다고 문자 왔는지 확인하시고,단순접수 처리면 처음 신고한 곳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우려우시다면 연락하시어 P의 사실이 발생한 건 아니라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네 당사자 사이에 효력은 인정되고 다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메일로 입증해야 되는데 다른 경우보다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인 관계인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한 축의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맞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나,서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기로 하고 날인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추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 업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가 잘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나 상대가 요구하여 증설하였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부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경찰 조사 당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자백, 반성하는 취지라면 본인이 성실하게 임하셔도 무방합니다

상대방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만들 수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망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점에서 주거침입 그리고 특수절도,그 서류의 내용에 따른 여죄 등이 각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에 대해서 법정된 사항이나 판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해당 상해 진단서를 토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적정선에서 요구하여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