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문자로 보낸 것만으로는 무고로 보긴 어렵고잘못 인지하여 위와 같이 고지한 것만으로는 공갈협박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일부 부합하는 사실이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속 미뤄지는 것이라면 상대방 귀책사유로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고 그 피해액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액 크지 않고 자백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합의하지 못한 경우 약식기소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게임 닉네임과 아이디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상대방의 성적 욕설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IP 등도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나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착각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래 급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이상이 생겼는지 모른다는 게 결국 하자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가 상대방에게 있는가인데, 이에 대하여 다투시면 상대방이 구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되는 경우 본인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