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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자 주인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계약자 서명이나 보증금의 지급주체나 명의 등 고려하면, 위 계약의 계약자는 본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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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에 대한고민이 있어요 좋은조언부탁요
이 질문이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이 의문입니다만,본인이 추구하시는 게 안정성인지 급여인지에 따라 정말 문제로 보입니다. 정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안정성이 장기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수당 안줘도 되겠죠?
당초 위임 계약으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갑작스럽게 성공 보수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2만 원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가 좋나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가해자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다만 소액이라는 점에서 수십만원 이내일 것입니다.
점유이탈 횡령죄 성립 조건이 무엇인가요?
분실된 것을 타인이 보관함에 옮겨두었고 그 소유자가 아닌 자가 가져간 것이라면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전형적 사안으로 보입니다.
폭행죄로 벌금형 50만원 선고 받고 전과 기록 남을 경우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이기 때문에 평생 기록이 보관되지만,전과기록이 남더라도 그것만으로 말씀하신 사이트 이용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5.0 (1)
생일날 경찰서 가는게 흔한 일은 아니겠죠?
보통 고소인 조사가 잡히더라도 생일날이면 미루긴 한다는 점에서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잘 말하시면 됩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다른 알바생 cctv로 열람하는것도 불법인가요? 또 추후에 주휴수당 신고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알바생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이런경우는 전입신고안하고 놔둬도되나요?
실제로 주 주거지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가끔 사용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라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보이스피싱사건의로참고인조사를받고왔습니다 몇달만에 수사관한테 열락이왔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수사상황을 알기 어렵지만,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파악이 어려워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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