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초범인 점 고려하면 합의 내지는 원금 지급하고 자백 반성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회수 자체는 사기죄에 해당함은 명백해보입니다.

위 대화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이라면,해당 내용이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그게 아니더라도 위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불법행위지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으로 대표자 이름만 알고 있어도 해당 회사명을 알고 있다면, 해당 회사의 폐쇄등기부나 지금 회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소 제기 시에는 우선 주소불명으로 기재 후 보정명령을 받아 위 조치를 취해 당사자 특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보이고그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선임료는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특성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공증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일일이 받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공증변호사의 참석 아래 위 확인 없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름과 휴대폰 연락처만으로는 범죄에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다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는 명의도용 등이 어려울 것입니다.

변론기일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대략적으로 정해서 주실 것이고 본인 의견을 반영할 것이니 기간을 얘기해보셔도 됩니다.준비서면 양식은 나홀로소송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피해 자체가 발생하였는지도 의문이고 내용도 공갈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본인이 피해자로 보입니다.미국에 실제로 출국하는지 의문이고 당장 신고한다고 곧바로 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한 출국조치가 바로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계좌에 돈이 입금된 바 없다면 방조범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뒤늦은 신고가 감형 대상은 아니며,일방적으로 원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게 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검사의 기소유예 판단 자체는 재량영역에 해당합니다.

교육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교수 본인이 해당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이를 불특정 다수인 수강생을 상대로 스캔하여 배포하는 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