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완전자율주행에 대하여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고 그에 대한 사고 책임에 대해서도 아직 법정된바 없지만,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일정한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해당 자동차의 제조업체에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합의 의미를 포함하여 140만 원을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돈을 받는 것이라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경우에도 선고 기일을 잡은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항소기각 등 결정을 하며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이 속행되나 영장 등이 나올 수 있으니 참석하여 시간을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보통 졸업 예정자라고 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인 자를 정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예시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졸업예정자 등)

말씀하신 사항은 보험 사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되나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단순 사기죄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리비 한도가 법정된 바는 없고 월세에 비례해서 증가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또한 관리비의 경우 관리비 명세 공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마땅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아마 형사조정에 준하는 제도로 보이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불법원인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고,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증여 여부가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 내용을 알고도 계정거래를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모르고 판매한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는 보험접수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고, 직접접수하는 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