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품권 3자사기에 부득이하게 엮이면 판매자도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자 사기에 연루된 경우에도 범행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연루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범행임을 인지하고도 피해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조범이나 공범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2900
- 중고거래 판매했는데 옷이 작다고 환불요구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즈가 S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브랜드마다 표기하신 55-66와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해당 옷이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 달라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착용이 불가한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95.01명 평가00
- 암벽 등반 허가 없이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연 암벽을 허가 없이 등반하는 행위는 자원공원법 위반에 해당하고 무허가 행위에 대해서 처음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반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법정형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법률 / 민사25.10.295.01명 평가00
- 오피스텔 개짖는 소리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이나 말씀하신 소음 유형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하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 역시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입증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웃사이 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하시는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900
- 개인돈을빌렸을때 지인에게연락으로채무사실을 말했을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인지를 하고 연락처를 전달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본인에게 채무 관련 연락이 오는 것만으로는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서 본인에게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 이유가 없는 것이고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2910
- 정말 감사해요300
- 공연이나 경기의 티켓 암표 판매는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공연에 대해서도 티켓을 암표로 판매하거나 시가보다 상이하여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900
- 구단 유니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고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 견해인지 사실 적시 인지가 다른 것이므로추상적인 내용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견해 표명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95.01명 평가00
- 혹시 이러면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유포보다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효혇의 경우에는 그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900
- 배달기사한테 문자로 욕한것도 고소당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일단 일대일 대화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문자가 배달 대행사에서 관리하는 공용 휴대폰으로 전달되어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지 자체는 조회를 할 때 이미 유예된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본인에게 조사 관련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애초에 조회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그 거래내역에 대하여 별도로 사건화파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