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히 어떠한 내용의 사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단순히 구매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재보험의 일반적 범위에는 포함되어있지 아니하나 보험마다 특약이나 약관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다른 곳에서도 그리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면형사고소대상은 아니고 민사사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그러한 내용으로 성립한 게 아니라면 현재로서 성립한 게 없으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에 따라 이행을 청구하여야합니다.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촬영을 거부하고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즉각적인 강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서를 본인 주소지에 제출하면서 조사참여가 어려운 점을 기재하면 되나 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사지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문의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고같은 사무도 사무소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기에 이를 명확히 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주 전에 해당 물품을 두고가실 수 있고 어차피 철거하기에 두고 가셔도 무방하나,사업측에서 별도로 청소비를 청구하는 게 불가한 건 아닙니다.

가게에서 사진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촬영하였다면 저작권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가게 내부일 뿐이라면 침해 여부가 모호합니다.

가압류한 것이므로 해당 가압류 건의 피보전채권과 그 지연이자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결정문도 같이 첨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