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절반을 변제하였고 일부 변제 중이라면 현재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은건 맞습니다. 민사사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내용이나 사건명 등은 본인이 국선 변호인과 조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현재 힘든 부분은 진단서 제출 등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현을 1대1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서로 다투다가 고소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으로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귀던 중에 돈을 주었고 갚아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면 헤어진 후에 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들도 있었다면 사장들이 직접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설령 그러한 계약 내용을 작성하였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비위를 맞춘 것만으로는 이후 해당 건을 형사 고소에 있어서 지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체를 기망하여 알 수 없게 한 경우라면 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업체가 속이거나 잘못 전달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경우로 나뉘고,전자는 전세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리까지 저희가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결국 본인은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그 사람 나름대로 압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건 아니고,상대가 합의금조로 요구한 금액이 부담스럽고 보험을 통해 대응이 어렵다면민사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상대가 위 300만원 상당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