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줬는데요 조금씩 갚고
100마넌을 빌려주고
갚기러한날짜에 50주면서 힘들다고 일주일시간달래서 줬는데 2주동안 잠수타다가 쪼금씩갚고잇어요 하루건너 5마넌씩요. 근데 신고하라고 돈은 조금씩 준다면서 연락을 다씹어요. 괘씸한데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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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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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는바, 소액이라도 변제를 하고 있다면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절반을 변제하였고 일부 변제 중이라면 현재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은건 맞습니다. 민사사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