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중계약의 공범이 누구인지 파악하시어 전부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고,공인중개사의 재산을 아는 경우 가압류할 필요도 있습니다.

위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인 것은 분명하나,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제3자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상대방도 동의한 것이라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구할 수 있으나,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히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품 외에 별도 비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비율에 대해서 정한 바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보입니다.다음으로 위 비용이 어떠한 비용인지 설명도 없다면 그또한 부당해 보입니다.전자상거래 분쟁 조정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의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적용이 2년 전이라면 상해 미수여도 공소시효 완성 전입니다.이상입니다.

실명제로 운영되어 제삼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각 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이자 상당을 추가 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공증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 경우 공증을 근거로 곧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허위사실에 대하여 정정하고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공유하는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비방의 내용이 포함되면 그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행위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구체적 결론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작성된 약정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관례적으로 항소 직후 소송취하가 되더라도 환급해준다는 것만으로는 미환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면같은 법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