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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고소먹을 사안인가요? 어떤가요?
몇년전인지는 모르겠으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사유로 처벌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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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고거래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일본서버의 계정임을 처음부터 명시하였다는 증거, 위 업카운트라는 사이트에서 이미 그와 같이 서버를 명시하여 거래하고 있는 증거를 각 준비하여 입증자료로 위와 같은 주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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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폭행 및 폭언을 당했는데 얼굴에 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서 상해진단서 2주를 끊어주셨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선택 영역에 있습니다.추후 합의를 진행하게 되시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시어 적정한 금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합의금 지불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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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후 사기꾼이 현재 잠적하여 소재불명이라면 일반적으로 피해금을 모두 탕진하거나 은닉한 이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고소 진행 전뿐만 아니라 후에도 피해금을 전액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소 진행 후에는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받을 수 있으나 그마저도 피해자가 많으면 합의금이 나누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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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변호사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 행위 질문
항소심 첫 기일이었다면 당사자 요청에 따라 한번 더 변론기일을 줄 수 있습니다.다만 항소이유서 제출과 첫 기일 사이에 기간이 충분했다면 재판부도 황당해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로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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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2년전 메일파일이 삭제됐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삭제 자체는 본인이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더더욱 문제되지 않습니다.혹여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중요자산이나 영업비밀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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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무면허 오토바이의 경우에 125cc 이상 오토바이일 경우에는 자동차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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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할려는데 법무사를 찾아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지요?
누구를 찾아가라 답변드리기 곤란한 위치입니다. 다만, 상속포기 자체는 간단한 절차이고 추후의 법률절차를 추가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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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명예훼손 송치 될지 궁금해요 고소하면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이를 정도의 사안인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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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반품배송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이미 무료로 반품해주겠다고 한 이상 이제 와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반품비도 입금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적어도 반품비 채무(실재하더라도)를 이행할 때까지 환불을 거부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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