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절도의 경우 상대방이 없는 사이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라면 강도는 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취하는 것이고 강도가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금 지급 전에 추가 근저당에 대하여 문제삼으며 이 부분을 해당 근저당 말소를 잔급지급조건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중간에 상환합의한 부분을 넘어서서 과도한 금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채권추심법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본인이 이메일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였다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상품이 새상품인지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어느 정도 구매자로서 확인하지 않은 점도 있으나하자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나 배송 전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신청하여 완료한 후에 전출 및 이사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그 이후 소송진행이 맞고 소송은 기본 6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판매 직후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가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수사관에게 신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보전처분을 요청하여야 합니다.민사적으로는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하여야 승소하여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특별송달을 하였는데 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하여도 안될 가능성이 높고 공시송달 진행을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