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위 부분 고려하면 재산을 노리고 혼인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였어도사업 수행과정에서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계약관계의 유지나 이행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려우나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주민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 사생활침해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경찰 신고 후 조치를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부부 간에 사용하는 공간의 물품에 대해서는공동 소유로 고려될 수 있기에 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되나,자동차와 달리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싸움을 한 경우 한쪽이 방어행위에 그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쌍방이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이후 그 물품을 사용하다 분실되었다면자산관리자가 처음 인계한 이후의 사정까지 전부 책임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 사용하다 분실한 사람의 책임이 더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6개월 내에 1심, 2, 3심은 3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나,강제성이 없고 공소시효와 별개입니다.이상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배우자를 유기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다만 상대방과의 가치관 차이에 대해서도 이혼 사유로 고려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성인이라는 점에서 문제되지 것이나추후에 일방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무고할 수 있어 어느 정도 합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해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