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 사람이 방송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로 한 내용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자 별개로 처분 통지서를 본인 주소지로 송달하실 것으로 보이고 조사 당시에 기재하였거마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로고 구매 과정에서 모자 제작에 사용하여 개인 용도로 활용한다고 밝혔거나,영리 목적이 아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모자 제작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앞선 구매 과정의 동의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자체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국가의 소추권 내지는 형벌권 행사에 관한 것이고,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피의사실 여부를 다툰다면,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비교적 오래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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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지급 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기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로 서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최근 특별법을 마련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통해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은 여러가지이고 각 요건을 충족하면 공증이 아니어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나 요건에 대한 다툼이 있어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