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떠한 혐의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개인정보유출로 고소대상이 될 수는 있어보이나 구체적 내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20% 감면 역시 소멸시효 완성 포기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라여야하고,부부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을 고려해 정해지기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공개한 후에도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그 이후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보내지 않고 보낸 것으로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인지 단정하기 어렵고그렇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소송비용이 더 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명의도용에 대하여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 반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적어도 상대방의 명의도용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압수수색과정에서 최대한 현장을 어지럽히지 않고 진행을 하고,그럼에도 다소 어지러진 부분은 별도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 매장측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사안은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단기간으로 정하고 일을 하고 마무리한 것이라면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증거(근무 관련 기록, 대화)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관계없이 변제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위 공증 이후 회생 등 거치거나 채권 소멸사유가 발생하면 갚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