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왜 존재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Question

명예훼손죄는 왜 존재하는건가요?

연예인들보면 사실이건 허위건 일단 기획사 끼고

사고만 났다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부터 하고 들어가는데

왜 안없어지나요? 어떤 명분으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처벌하여 막고자 하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규정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명예훼손 행위를 방치할 경우, 사람들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적 제재 수단인 것입니다.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역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악의적 비방으로 인해 연예인 개인의 명예는 물론 관련 기획사의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타격이 될 수 있기에, 이들이 명예훼손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역시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 기본권입니다. 명예훼손 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Answer 3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입법하지 않은 국가도 많기에 비판이 많은 건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부터 사회적 명예를 중시해 사실적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오고 있습니다.